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지난 6월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수업 대책, 학생 안전·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세종=연합뉴스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명목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배분한다. 홍익대·연세대·이화여대 등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의 대학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1,000억원 중 760억원은 4년제 일반대에, 240억원은 전문대에 지원된다. 대학은 이 지원금을 온라인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등 2학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용도로 써야 한다.
자료=교육부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은 특별장학금 등 지급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금액을 빼서 산출한다.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가 해당하고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제외된다. 비수도권·소규모 대학에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높게 적용한다. 누적 적립금이 많을수록 가중치가 낮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3곳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등 20곳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9월18일까지 진행된다. 계획서에는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