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역사적 전환점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미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운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산업지형 리셋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잘하면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때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늪에 빠질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 턱걸이에 그쳤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고용과 분배도 역주행했다. 세금으로 복지를 남발하는 포퓰리즘과 노조로 기울어진 정책, 과도한 반(反)시장 규제 등이 ‘한국병(病)’을 더욱 악화시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 등으로 되레 일자리가 사라졌다. 6월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6.8%로 치솟았다. 또 독주정치와 ‘적폐청산’ 등으로 국민통합은 멀어졌다.
우리가 멈칫하는 사이 주요 국가들은 기술 패권 경쟁의 트랙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범죄가 아닌 것은 모두 허용한다’면서 끊임없이 규제를 혁파해 신(新)성장 산업을 키우고 있다. 아마존·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전기차 업체 테슬라 외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급부상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정부 지원의 시너지로 가능했다. 중국은 로봇·바이오 등 10대 신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대국을 꿈꾸면서 첨단산업 굴기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2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도 젊은 과학자 700명을 키우기 위해 1인당 최대 5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집권당은 최근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법인세 인하 등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리가 올라야 할 고지는 ‘부강한 스마트(smart) 대한민국’ 건설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병력을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은 동서고금의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과제였다. 경제가 잘되도록 해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경제부국과 안보강국은 ‘부강국가’의 두 축이다. 지금은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국가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수술하면서 스마트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므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함께 잘사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성숙시켜야 한다.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은 기술과 인재이다.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과학기술 초격차 전략’을 펴야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등 5~10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선진강국의 틈새에서 먹고살 길을 찾을 수 있다. 핀란드 노키아가 몰락한 데 이어 요즘 미국 인텔이 흔들리는 것은 기술 진화가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재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두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인재 플랫폼 국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단순 노동자들이 아닌 과학과 제조업·첨단신산업·금융 분야 등에서 뛰어난 해외의 인물들을 한국으로 영입해 자유로운 연구·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면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소득분배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다국적 인재의 정거장이 됨으로써 무력행사가 어려운 지대로 만드는 안보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홍콩 사태 이후 우리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국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경우 금융허브의 대체지 기능도 할 수 있다.
기술과 인재 등이 모이는 나라로 도약하려면 유능한 인물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으로 글로벌스탠더드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노사 갈등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둘째,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외국자본이 적극 투자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의료·복지시설 확충과 빈틈없는 치안 관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정신과 인권·정의 등 보편적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본요건이다. 화합과 관용의 사회를 이뤄가려면 과거와 이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안보강국을 건설해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주변 강국들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자신들도 크게 다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반격 능력을 갖추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 확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위해 이번에 개정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다시 바꿔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족쇄를 완전히 풀어야 자주국방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고쳐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도 남북관계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안보라인의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강한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