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불필요한 법이 양을 채우기 위해 발의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질을 높이려면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계획돼 제대로 발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두 달을 보낸 여야 초선 의원들은 국회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좋은 법안’에 대한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내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에 뛰어들기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그는 ‘혁신’을 트레이드마크로 국회에 발을 내디뎠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이 의원은 “법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숙의하고 논의해 해소하는 과정 역시 국회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했다.
무엇보다 발의 건수에 집착하는 ‘발의를 위한 발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의욕이 한창 높을 때”라면서도 “이른바 1호 법안 때문인데, 좀 덜 숙성된 법안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언론인 출신의 최 의원은 “일부 정당과 언론이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518건(7월 30일 현재)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1,311건)의 약 2배, 19대 국회(963건)의 2.6배에 달한다. 법안 발의 건수는 폭증했지만 그 숫자에 반비례해 법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신현영 의원은 “양적 평가를 하니 법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국회사무처와 법제실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면 보좌관이 직접 가서 10명 이상 의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고급인력이 사흘 정도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을 보다 못해 통합당 초선 의원들끼리는 전자 시스템을 쓰자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가부’로 표기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30대인 신 의원은 “우리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며 “국회의 여러 방식이 낡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대정부 질문 등 기존의 국회 관행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박 의원은 “모든 의원이 하루 종일 앉아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본회의, 공무원들이 두루뭉술 답변하는 대정부 질문을 봐야 하느냐”며 “구체적인 이슈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국회는 생산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쉬는 휴회기간만 정해두자. 국회는 항상 열려 있고 상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