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제재 강화...금속 22종 거래금지 지시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금속 거래 제재를 강화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금속과 관련해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알루미늄·철·텅스텐 계열의 특수금속 22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지대상임을 알고도 해당 금속을 이란에 전달하면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인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군사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이번 조치의 사유를 주장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이 제재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된다.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6년 1월부터 순조롭게 이행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타결한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8년 8월 핵합의로 해제된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고 오히려 이를 더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