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 등의 강행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궂은 날씨에도 이들은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저항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번 집회를 이끈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다수의 표를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발언을 들어봤다.
<월세 480만원인데 종부세 600만원>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정부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임대인은 나쁜 놈이고 임차인은 선하다. 이렇게 나눈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만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부가 핀셋 규제 등 정책 실패로 집값을 급등시켜놓고는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소급입법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을 준수 했는 데 손해를 봤다는 울분도 나왔다. 한 시민은 “33년 동안 자영업으로 번 돈으로 경매를 통해 빌라를 매수했다”며 “법인 설립 및 낙찰 과정까지 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에 월세 480만원을 받는데 종부세만 600만원이 나온다”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를 팔려 했는데 임대차 3법, 취득세 때문에 살 사람도 없다”며 “나이 먹고 자영업하기 힘들어 임대료를 받으려 했는데 정부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어머님 위해 증여 받았는 데 ‘적폐’>
발언에 나선 또 다른 시민은 “시골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집을 증여받았다”며 “이 때문에 이번 정권이 말하는 적폐 다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영민 비서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강경화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등 부동산 투자와 절세는 민주당처럼 하라는 속설이 파다하다”며 “자신들은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선한 임대인을 악한 임대인으로 만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이라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또한 지난주에도 진행했던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등도 이어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주최 측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몰렸다. 또 4일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을 키워드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해당 운동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키워드를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