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원금보장에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투자 대상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부처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연 1.296%인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이어서 수익률로 유인책을 삼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ㆍ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와 같이 ‘관제펀드’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홍 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가입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