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경실련의 경고 “文 정부말 서울 아파트값 수습 불가능 우려”

■경실련,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 발표

서울 집값, 문 정부 3년간 총 635조원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아파트값 2.1배 더 올라

“문 정부 주택값 상승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어”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권욱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총 635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아파트값은 전체 상승분의 80%에 달하는 509조원 올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을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의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주택 유형별 가격 총 상승액을 산출했다.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단독·연립 등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문 정부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1,863조원이었던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2020년 5월 2,498조원으로 총 635조원 상승했는데, 그 중 서울아파트값이 전체 집값 상승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파트값은 문 정부 임기 초 982조원이었지만, 현재는 509조원 올라 1,491조원이 됐다. 단독주택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올랐으며 연립주택은 임기 초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상승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8년간 서울 주택값은 24%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의 1.4배인 34%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문 정부에서 오히려 더 낮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 정권의 2.1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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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실련은 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억3,000만원에서 34% 상승해 7억1,000억원이 됐는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2%, 단독주택이 16%, 연립주택이 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3년간 52% 상승해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았다”며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문 정부에서의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약 12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핵심 통계로 사용하는 한국감정원 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에 비해 11.8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문 정부 3년 동안 전체 주택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 8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서울아파트값이 주도하고 있었다”며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과거 정부보다 12배나 빠른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 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집값 상승 통계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난 3년 동안 과거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하는 정책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며 “자신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찾아본 결과 10% 미만으로 집값이 오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가짜 통계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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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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