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는 WTO 심리 대상 아니다”…일본 손 들어준 美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이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은 WTO가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만큼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분쟁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그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WTO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WTO가 판단을 내릴 경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등의 조치를 해 온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WTO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수출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