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8·4대책 발표에서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며 “계층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정책이다. 돈 없는 사람은 닭장 같은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누가 임대를 원한다고 했느냐”며 “국민은 내 집에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며 살고 싶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살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