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 아니다…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데 대해 논란이 일자 두 기관이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사에서 진행한 주택공급방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에 대해 “공공재건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의 공급 목표 물량 13만2,000가구 중 5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차지하는 공급 방안이다.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사실상 민간 참여 유인이 적다는 게 전문가와 시장의 평가다.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토부와 엇박자라는 비판이 일자 시는 이날 저녁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과 협조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35층 룰’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가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에서는 35층 룰을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한다. 이 경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