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지난달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감시원’은 말 그대로 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을 한다. 하루 5시간씩 이런 일을 하면 매월 119만8,000원씩 받을 수 있다. 부산 연제구는 집집마다 전화해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권유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거리 벤치에 묻은 새똥을 닦는 새똥 닦기, 산책 나온 개·고양이의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펫티켓 준수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등도 50만개 뉴딜 일자리에 포함된다. 당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려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비한 일자리가 이런 수준이니 앞으로 고용 충격이 더 심각해지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걱정이 앞선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비효율적인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고용을 창출하려다 보니 허울뿐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쓰레기 일자리’라고 깎아내렸겠는가.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재원 가운데 민간 부담은 20조7,000억원이다. 고용창출 재원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라면 ‘무늬만 일자리’가 주로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는 대신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야 투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