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1리 마을에서 수해 현장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이 15년째 100만 원으로 동결된 이재민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민 지원금에 대해 “15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상향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당 차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여당보다 먼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와 제천·단양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통합당 지도부는 수해 피해 관련 정책도 한발 앞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홍수로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단가 변동이 이뤄지지 않아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 적 있다. 특히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재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이 지난 2006년 책정된 금액에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15년째 여름철 가장 흔한 피해인 ‘주택 침수’는 주택당 100만 원, ‘세입자 보조’는 세대별 300만 원,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재난지원 항목인 ‘주택 소파’ 역시 3년째 1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지난 2018년 일부 지원금 항목에서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단 우려가 나온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 지원금이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고정됐던 지원금 단가가 올랐지만,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시 지을 비용과 임시 거처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족하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300만 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 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