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기강,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 당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발언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체계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 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고검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는 등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검찰이 전문적으로 역량을 쌓은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검찰을 완전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