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7일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더 늘려야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거론된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제안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해명자료를 보면 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신설을 통해 추가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모여 TF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