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병원, 김성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4·15총선 승리 이후 각종 기업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제도의 이행 실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상법상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완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 주주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발제를 이어나갔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현황에 비춰 적극적 주주활동이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은 최근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뉴딜 펀드’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6월10일 입법 예고했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 다음날 “상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법을 통과시켜 연내에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업 A사와 B사 사내·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해당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의해 소속 기업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내부 전문위원회 검토 없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