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이른바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36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 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 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서울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 중 관련 사업 실적이 있고 서울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서울시 융자금액을 신청한 뒤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이 집행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