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죽 울리기 인사로는 국정쇄신 어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에 이어 14일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서는 수석비서관 5명이 교체됐을 뿐 애초 수석들과 함께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참모들에게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당사자다. 하지만 상당수 참모는 다주택을 유지했고 노 실장 역시 최근까지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여권에서조차 노 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재신임을 선택했다. 청와대 2인자가 부동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청와대의 진정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 의문이다.

국민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책 당사자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국민이 폭발하기 직전인데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신임은 여전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사령탑으로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수출이 휘청거리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칭찬하고 있다. 전셋값 폭등과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11~1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를 했더니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5%포인트 내린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53%에 달했다. 국민을 괴롭히는 부동산 대책이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밀고 나가는 고집불통이다. 이제라도 정책라인을 대폭 물갈이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가 변죽 올리기 인사에만 매달린다면 국정쇄신의 길은 더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