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16일 시작 예정이었지만 훈련을 앞두고 참가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8일로 이틀 연기됐다.
연합지휘소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추진되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군 당국은 내년 전반기 FOC 검증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유연성을 뒀지만 되도록 임기 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환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