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인기 앱/이용화면캡처30%라는 높은 앱 마켓 수수료도 문제지만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과 애플 등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방식만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방식과 30%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다. 하지만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코스포 측은 설명했다.
코스포 측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면서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