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위장전입 송구"…"미성년 아파트 편법증여 검증하겠다"(종합)

‘부동산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지 의혹이 제기된 차명 매입과 청약 가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부동산 탈루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쏟아진 의혹은 결국 ‘부동산’이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두고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8학군’을 지키기 위해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했고 자녀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2009년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은마아파트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 동네에서 계속 학교를 다닌 딸이 적응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부모 입장에서 주소를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며 “결론적으로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차명 매입,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은 부인했다. 지난 2011년 김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자녀, 처제와 노모 등 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노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고 당시 모친은 2010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돼 ‘3년 이상 등재’라는 입주자 공고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5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나 할머니와 지낸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탈세 혐의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를 체크해보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야당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지목한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위법 행위를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승인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세법이 정한 법치에 의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기준을 둔 세무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행해졌을 땐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은 축소하는 한편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아파트 편법 증여 검증 의지도 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아파트 증여가 5,391건이었는데 7월 1만6,8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미성년 자녀 등에 편법으로 증여가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 후보자는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도 실무진의 의견을 모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가 주택 9억원 기준은 2008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서울 전체 가구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40%가 넘는다”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의 이야기를 모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기구 설립안이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