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원을 투입한다. 또 공공기관을 통해 137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는 우선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예산안은 9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어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며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뉴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5대 분야에서 40개 중점 관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37개 플러스(+) 알파(α) 개의 자율 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별 세부 계획은 9월 말까지 수립해 실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기업·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한국관광공사)’ △공항내 그린 모빌리티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공사)’ △빅데이터와 연계한 근로자 건강정보 분석 등 ‘직업병 위험 예측·예방시스템 운영’(산업안전보건공단)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개발(국립암센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된 데 대해선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