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최근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대 ‘공황구매(패닉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지나)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고, 정부의 대책 발표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6·17 대책이 세워졌는데 갭투자에 대한 규제로 이미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책 효과가 작동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30대 주택 매수 건수가 6월부터 7월 초까지 6,000여건이었는데 7월 11일 이후 1,060건으로 떨어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가 내년 6월부터 적용돼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관련해 정부와 KB국민은행이 내놓는 숫자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KB 주택통계자료도 참고한다”며 “한국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 거래 가능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KB는 호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B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 같은 경우 멸실되기 전 주택 가격과 입주 가격 차이가 큰데 이런 것들이 구별 없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갖고 있을 때 세액공제가 박탈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5배로 징벌적 적용되는데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하는 매우 이상한 세법 시행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