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조세 등 3가지 양자 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홍콩에 통보했다. 이에 중국은 곧바로 홍콩 특별행정구와 미국간의 사법공조를 중단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의 결정에 관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중국공산당은 홍콩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탄압하기로 선택했다”며 “중국공산당의 조치 때문에 우리는 3개의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단한다”고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론과 맞물려 경제, 안보, 인권, 기술 등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또다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탈주범 인도, 국제 수형자 이송, 선박의 국제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가 포함된다며 홍콩 정부에도 이날 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약화하는 극단적 조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홍콩을 (한 나라 두 체제인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로 대하고 자유를 탄압한 개인에 대해 조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인 지난달 14일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미국은 이후 지난 7일 홍콩의 정치적 자유 탄압을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상품에 9월 25일 이후부터는 중국산이라고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혜대우 축소 및 관련자 제재 조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수세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반(反)중’ 강경책으로 선명성을 부각,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미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미국이 홍콩 관련 추가 조치를 발표하자 홍콩 특구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을 ‘노리개’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중국 정부는 대응 조치를 내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 홍콩 특구와 미국간의 사법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의 반중국 언론 사주 지미 라이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홍콩은 법치사회다. 홍콩의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 대변인은 20일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이들 협정은 미국이 홍콩을 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과 홍콩 양측의 사람들과 비즈니스에 혜택을 주려는 선량한 믿음에 의해 마련된 양자 협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의 행동에 개탄한다”며 “이는 홍콩을 노리개로 삼아 미중 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