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의 핵심은 일자리 빈부격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방침 발표로 촉발된 ‘공정’ 문제의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과 ‘최저임금 수준’인 비정규직의 근본적 차이를 손보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 청년위원회가 개최한 ‘인국공 논란, 공정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규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기간제·파견제를 도입하며 생긴 비정규직의 문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전혜원 시사IN 기자는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진전되지 않은 채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든, 민간부문에서 일하든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데 공공부문만 정규직화를 시키면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돼 ‘공공부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를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전 기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 울타리에 한 번 들어가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사람은 기본값이 다르다”며 “이전의 사람은 정규직이 기본이었지만 이후의 사람은 비정규직이 기본이다.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소 특혜로 보일 수 있고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