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방해행위와 관련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력 주문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등 정부 관련부처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최대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통해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의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차단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생산뿐 아니라 유포·확산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에 대해 임의수사·강제수사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 및 선동 등 방역활동 저해활동 일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경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불법행위의 엄정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의 과감한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의심자의 자가격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