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21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파업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미시행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권욱기자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감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만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속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방역 최전선에 있는 선별진료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는 진료개시명령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각 대학병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병원들은 이미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조정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후 급한 수술 외에는 이날 스케줄에 넣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외래진료와 입원 등의 예약을 줄여서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은 급하지 않은 외과 수술을 연기했다. 각 병원은 전공의 파업이 예고됐던 만큼 사전에 스케줄을 조정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파업은 21일 인턴·4년차 레지던트→22일 레지던트 3년차→23일 레지던트 1·2년차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23일부터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오는 26일에는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이 파업에는 전임의와 봉직의까지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임의는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웠던 주요 인력이다. 봉직의 역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로 병원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술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술 역시 30~4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일부 전공의들은 선별진료소에 배치되는 만큼 대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 방역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날 70대 확진자가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진마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경우 환자들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을 우선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정책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진료개시명령 등 법적 절차 검토에 나섰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조건의료정책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서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