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이라는 내용이 삭제돼 중국으로 하여금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양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1일 관영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기간에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앞선 선거 때인 2016년판 정강정책을 통해 중국과 대만 관계 부분에서 “우리(민주당)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We are committed to a ‘One China’ policy and the Taiwan Relations Act)고 규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2020년판 정강정책에서는 “민주당은 대만관계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Democrats are committed to the Taiwan Relations Act)”고만 정리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구가 아예 빠졌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이와 함께 과학기술, 무역, 경제, 국가안보, 인권 등 분야에서도 기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대만 문제 해결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이 최근의 미중 갈등 가운데서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에는 상대적으로 저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는 꼬박꼬박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CCTV는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중미 관계를 더 긴장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