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 중이다.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증가율을 다소 낮추되 큰 틀에서의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9% 증가한 550조 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증가율을 10%대로 가져가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비판을 고려해 8~9%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 3,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20조 원 넘게 배정한 게 대표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에 각각 7∼8조 원 안팎,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6조 원을 배분해놓은 상태다.
올해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은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재난재해 발생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수해 관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천,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중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