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실제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시장금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함으로써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금리 등도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CD금리는 대출과 파생상품 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CD금리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CD금리의 지표물인 만기 91일인 CD는 지난해 약 42일만 발행된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CD금리가 높게 고정돼 은행과 기업·국민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CD금리 지표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CD수익률 제출기관인 증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술평균해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를 활용해 CD금리를 산정한다. 적격거래란 기관투자가 간 100억원 이상의 만기 80~100일 CD 거래를 뜻한다.
적격거래가 부족하면 2개월과 4개월 등 인접 만기 발행 또는 유통수익률을 활용한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전문가적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금리제출 행위규범 마련, 시장 발행·유통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등을 추진한다.
CD지표물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대율 산정 시 지표물 CD는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해 예수금으로 인정한다. MMF의 동일인 발행 취득 한도 산정 때 CD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자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 측은 “올해 하반기까지 새로운 산출방법을 검증하고 내년부터 공시할 계획”이라며 “CD금리에 연동한 각종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해 고객이 금리 상승·하락 등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대체 지표금리를 개발하겠다며 이 일환으로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