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2년 만에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아이폰 수리비를 10% 할인해주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고비 등을 이통사에 떠넘기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플이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적발해 통보했다.
애플은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갑질 행위들에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에 피해를 준 사업자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애플은 두 번이나 퇴짜를 맞고 다시 제출한 자진 시정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배터리·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장비와 친환경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관과 과학관 등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100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애플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에 대한 시정안도 내놓았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