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결코 지지받을 수 없어...자제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 파업, 14일에는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였다.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2년차 순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사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전공의협의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 철회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날도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와 긴급히 만나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협 관계자를 만나 “전날 전공의협의회와도 장시간 많은 의견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서로 확인했듯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