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달라져야 한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번 불러 회유·협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고 기존에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사가 범죄자냐”라고 묻는 야당 측의 질문에 사실상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였을 때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검사가 아니라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인지수사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를 한 사례가 있어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인권수사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면 모든 검사가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해당 글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꼽히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지금처럼 심각한 비상상황에는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경우 질병 관리기구 의견을 듣도록 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보된 (집회 참석) 명단 속에 들어 있는 사람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믿음으로 방역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매우 위험하게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검토부터 먼저 하고, 그런 점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