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해 입학이 결정되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사 개인 추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선발과 관련해 “현재 제출된 법률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다”며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공정한 부분이 중요하니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시도지사 추천을 문제 삼았다.
정부 해명대로 지난 6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입학자격에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혀있다. 이 법안은 발의만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발 방법을 다룬 하위법령은 아직 만들기 전이다. 다만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 을 고취한다’는 문구는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방적인 지사의 추천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