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양 날개 정책’을 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을 가꾸는 오른쪽 날개와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왼쪽 날개 말이다.
양 날개는 누구일까. 기업이다. 기업들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게끔 정부가 도와야 한다. 특히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서 신생 기업이 대거 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경제정책에 있어 양 날개의 균형이 맞았고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경제발전 초기에는 봉제산업·신발제조업 등의 경공업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임금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력 산업을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꿨다. 다행히 예상은 적중했다. 이후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관련 산업이 성장하자 정부는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 축소 문제를 완화하려 애썼다.
지금은 어떤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이 양 날개를 다 쓸 수 있도록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다 묶어버린 형국이다. 그 탓에 경제 하강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도무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양 날개’를 펴려면 규제를 혁파해야만 한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기업가들을 최고의 애국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노동시장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업종별·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은 확보해야 한다. 노사관계 규제를 완화해 노사 간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미래 성장산업에서는 규제프리존을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도와야 한다.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에서 스스로 혁신이 일어나 경쟁력을 갖도록 지켜봐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양 날개 정책’으로 균형을 잡도록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