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구제 목표로 해야…현금 뿌려 경기부양은 난망"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 위기 등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면서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기업 도산율 등을 근거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