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4년제 공공의대를 2024년 개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고교 졸업 후 들어가는 의과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이다. 당초 정부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자치단체장이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해 공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해명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공의대 학생 추천에 관여함에 따라 자칫 연줄이나 진영·이념의 잣대에 따라 입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 한 맘카페에는 “사다리가 또 하나 사라졌다.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똑똑할 수 있는 법인데 시민단체 출신 아닌 부모를 만나서 의대를 못 가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신(新)음서제” “의료계에 진보세력을 진입시키려는 의도” 등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이다. 만일 의료인력 충원 과정에 진영·이념이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의사 수의 지역적 불균형 등을 해결해가야 하지만 의사 선발은 반드시 실력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