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 속에서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기반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30% 수준의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단체에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 등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오는 9월에 구성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