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경제학자 10명 중 8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학회가 31일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6%의 응답자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이 중 ‘강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강한 동의를 표명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선호되는 지역에 주택 추가공급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에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급등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처는 핵심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유도했다”고 했다.
김준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지역들을 추가로 꼽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해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고,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주거 선호 지역 공급 확대(78%)를 첫손에 꼽았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차인의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1%였다. 성 교수는 “전세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하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 가격도 높아지며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무엇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53%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