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인 7조5,00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시는 2021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총 7조4,17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정부예산 반영액인 6조6,935억원 대비 7,236억원(10.8%)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시 투자예산 반영률은 사상 최고치로, 신청 대비 반영액 비율은 86.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포인트 높다. 반영건수 역시 83.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0%포인트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뉴딜사업이 추가 반영되면 목표액인 국비 7조5,0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기반 조성 사업 등 시 투자 국비는 3조6,852억원으로 지난해 정부안 대비 1,917억원(5.5%)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을 비롯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정부 3차 추경 편성 시기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으로, 최근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린뉴딜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조성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글로벌 탄성소재 R&D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과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해양 관련 신규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신규로 설계비가 반영됐고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과 엄궁대교 건설 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반영됐던 서면~충무 BRT, 서면~사상 BRT사업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기도 했다.
시는 현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미반영됐거나 감액 반영된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논리를 보완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도 내달부터 조기에 가동해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밀착 대응과 함께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추이를 고려하면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 국회 심의 전 대응 논리와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