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방예산은 올해 50조2,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5.5% 증가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예산이 3조5,002억원에서 3조8,481억원으로 10% 증가한다. 인건비는 2조2,480억원으로 1,400억원 늘리고 월급은 12.5% 높였다. 병장 월급은 내년에 60만9,000원으로 오르고 오는 2022년에는 68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발병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는 421억원을 들여 매달 1만원씩 이발비를 준다. 또 최대 연간 10만원 한도(자기 부담금 20%)로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예산이 8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인원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많아진다.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늘리고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방전력 고도화 차원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핵심무기체계 전력 보강에 14조5,695억원을 들여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F-35A(1조2,083억원) 도입, 차세대 국산전투기 KF-X(9,069억원) 및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5,259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첨단무기의 국산화를 위해 4,786억원의 예산을 7,669억원으로 60.2% 늘렸다. 자율·인공지능(AI), 초연결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 과제를 273개에서 373개로 100개 확대하고 차세대 국산 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개발 지원도 늘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