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3조3,640억원 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部) 승격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1일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1만8,000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수를 내년 2만4,000개(누적 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공장을 40개 신규 보급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도 시범사업으로 3곳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도 올해 6,450개에서 내년 2만3,000개 수준으로 늘리고 스마트공방은 80개에서 6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 방안으로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작업도 추진된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4,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6,000억원을 모집한다.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6조원 규모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에는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기업 한 곳당 4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에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해, 옛 상권의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내년 6곳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브랜드K 육성·관리 및 전자상거래 진출 확대를 위한 사업에 2,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 등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환경 급변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유탄을 맞았던 것은 중기 소상공인이고, 중기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응을 잘 해왔다”고 전했다. 노 박사는 이어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어려운 상황과 경영 상의 위기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올라가면 깎으려고 하는데 부처 간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하기 보다는 코로나에 가장 유탄을 심하게 맞은 소상공인, 중기에 회생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