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과 검찰의 사법 권력 행사 여부를 감독하는 사법감시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은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해 사법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국회가 감독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라며 “그런데 지금 법원 재판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지연되고, 4·15총선 수십 곳에 해당하는 선거 당선 무효 재판이 나왔는데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국을 수사한 수사팀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는 마무리 되기도 전에 팀이 해체됐다”면서 “그래서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법을) 하는지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당명 ‘국민의힘’과 관련한 설명도 했다. 그는 ‘새 당명이 ‘보수의 느낌을 풍기지 않는다’는 질의에 “탈이념과 중도실용의 관점에서는 맞다”면서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는 헌법가치이고 헌법의 가장 중심 개념이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재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명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여야 회동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는 여당이 의제를 가지고 야당을 찾아와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운영했다”며 “(하지만) 지난번부터 자꾸 국회의장이 자기 역할을 드러내려 하고 여당 편을 드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11시 비대면 회의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우리에게 던지고 2시에 보자고 했다”며 “의장의 역할을 넘는 것이고 여당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으로 우리는 대단히 분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는 18개(특별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이를 재분배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다시 체계·자구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되찾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금명 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초에 법사위가 문제였고 법사위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