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국민의 56.5%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다 통계적 보정 작업도 거치지 않아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배포한 권익위 설문 참여 독려 공문. /독자 제보권익위는 지난달 진행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8월11~25일)’과 ‘보건의료체계 개선(8월21~27일)’ 관련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충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반대는 43.5%에 그쳤다. 해당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직종 응답자는 13.0%(8,862명)에 그쳤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4.9%는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을 선호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44.1%(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응답자의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 기관 설립·강화’를 선택했다. 사실상 국민들이 정부 안을 가장 옳다고 본다는 결론인 셈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가 지난 14일 남원시장 지시사항이라며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배포한 공문. /독자 제보그러나 이 설문은 의사 단체들이 의료인들의 투표를 독려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시군과 도청 역시 공무원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여론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4일 관할 시군·출연기관에 ‘모든 직원과 지인들이 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전북 남원시청도 같은 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필히 권익위 설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