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시급성,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구별 재정 여건이다. 서초구는 구별 평균 재산세 인하금액이 67억원이며 이는 각 구별로 감당 가능한 규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각 구별로 처한 여건을 반영하면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금액은 62억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 3,706억원 중 1.67%에 불과하지만, A구는 8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 553억원 중 14.49%에 달한다. B구도 재산세 감면액이 4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의 약 14.14%에 달해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취약계층 지원 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면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며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세부담 상한선을 통해 일부 재산세 경감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도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정부에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