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져 있다. 현 정부가 선심성 복지 확충 등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46.7%, 2024년에는 58.3%까지 치솟는다.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실제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80% 선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금살포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부채비율이 100%로 급증하는 데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퍼주기 복지에 재정을 펑펑 쓰다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린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그 결과 1983년 33.6%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10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결국 그리스는 2010년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랏빚 중독증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 흑자 달성으로 2012년 90.4%였던 국가채무비율을 지난해 69.3%로 뚝 떨어뜨린 독일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활력이 돋게 하고 구조개혁을 서둘러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더 큰 경제위기와 통일 등에 대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