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건 상식”이라며 “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국가 채무와 관련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차례 말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채무도 잘 관리해야되지만 경기침체를 더욱 걱정해야 한다”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건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라며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에 기여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