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부동산 빅 브러더’… ‘찍히면' 가족 금융정보 탈탈 털린다

정부와 여당의 최근 시장 평가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불안한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이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첫째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여당의 추가 부동산 규제는 이 같은 시장 안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정부는 부동산감독기구의 설립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여당에서는 표준임대료를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말 대로라면 시장은 안정화 되어 가는 데 규제는 더 세지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의심거래 걸리면 탈탈 털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립 방향에 대해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통칭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모델로 한다. 홍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이 필요하다”며 “연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활동하지만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견줄 만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서 ‘감독’은 뺐지만 계좌 조회권을 부여해 금융거래는 물론 세금 등 모든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것도 분석원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위법 의심사항을 전제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활용해 과도하게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계좌 조회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신 조회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의심거래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불분명하다”며 “과잉 정보열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 연동 표준임대료 도입도>

‘임대차 3법’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어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 법안을 보면 골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은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윤 의원 발의안이 알려지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까지 진행된 국회 입법예고에는 2,200여 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 발의안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임대료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매물 감소, 전세가 폭등 등도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또 한 번 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