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시기를 명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과 독립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재무건전성’ 보고서가 이례적인 화제를 모았다.
킥스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 도입 시 기존 RBC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가 화제를 모은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보험사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사단 법인이며 보험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보험연구원이 상당수 보험사들이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킥스 도입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2018년부터 매년 계량영향평가를 실시, 총 세 차례에 걸쳐 킥스 도입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1차 평가에서는 삼성생명마저 기준치에 미달할 정도로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조 단위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3차 영향 평가에서는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킥스 도입 후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킥스 도입 시기를 못 박으라고 주장한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을 추진 중인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는 IFRS17 도입 시기와 별개로 자본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IFRS17 시행 시기가 연기될 때마다 킥스 도입 시기도 미뤄졌다.
보고서는 “자본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킥스의 시행시기를 IFRS17과 연동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국은 보험사의 금리위험관리에 대한 연착륙 플랜을 제시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킥스를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킥스의 금리위험 측정 충격시나리오 수준은 해외 보험사 자본규제에 비해 산출기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완화된 킥스 기준은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 속에 보험사들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이 미진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해외 보험감독에서는 지급여력비율 형태의 정량평가와 더불어 보험회사 스스로 자사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가 중시돼 보험사들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보험연구원의 쓴소리에 심기가 불편할 것이고 당국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며 “킥스 도입 문제는 보험사별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보험협회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험연구원이 과감한 보고서를 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