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은 202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기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 현재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마지막 날인 3일 세션 패널로 참석해 “내년이면 대북정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알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지만 북한은 이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조금 열어둔 상태”라며 “미국 정부와 관계는 선거가 끝난 뒤에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외교적 압박과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을지, 대화할지는 늘 북한이 주도하는데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역학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관련해 “한국도, 북한도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관계, 중국관계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측 패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렉산더 미나예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지서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핵 문제는 보여주기식의 실속 없는 것이 돼가고 있다”며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시킨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는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 사흘간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굳게 확인했다”며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국 국방 관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