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쌀 5만톤 안 받으면 선지급 138억 환수"

정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사업이 올해 중 진척 없으면 이미 지급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올해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WFP에 송금한 사업관리비는 환수하는 방향으로 WFP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WFP에 138억원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미리 지급했다. 쌀 구매 예산은 뺀 돈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2019회계연도 정부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지원도 예산 환수도 못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WFP 측의 적극적인 입장과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까지 WFP를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